북미가 비핵화 협상은 놔두고 장외 신경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공격 비난·제재,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제재 등 올해 9차례 대북제재를 단행해 지난해 수준(8회)을 넘어섰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협상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외교부 등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28일 방한해 29일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한반도 정세 관련 어떤 협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美, 대북제재 압박에 주력 미국 정부의 올해 대북 독자제재는 9차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집중됐던 지난해(8차례) 제재 횟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과 기관 등 117건에 달해 지난해(124건)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올해 북한·중국·러시아 국적 등의 선박 40여 척을 추가 제재해 북한의 해상 활동 제재가 많았다. 이는 대부분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과 석탄과 석유 등을 거래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북한산 석탄 대금 송금 문제가 민감하게 다뤄졌다. 국감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있냐"고 질문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운반 의혹을 받는 진룽호와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 등이 포항 등에서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나 관세청 등의 조사가 진행된바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은 파괴적이고 유해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고,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 ■北은 실무협상 무응답..제재완화 요구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과 실무협상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초로 늦어지자, 우선 북러 정상회담 조율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은 27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러 외무성 부상급 협상에 나섰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6일(현지시간) "신 부상과 다음주 모스크바에서 회담할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관련 "방문 날짜를 고려하고 있으며,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실무회담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회담 불발에 이어 또 폼페이오 장관이 제안한 다음주께 북미 고위급회담도 아직 응답이 없다. 비건 특별대표가 이날 방한해 최 부상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가질지에 관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측은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연되자 대북제재에 열을 올리며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산림협력, 군사긴장완화 조치 등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선모드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재확인하면서 "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이다.북·미가 고위급회담을 미뤄가며 팽팽한 장외신경전을 펼치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통일부는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하게 남북교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 지속 등으로 북한의 불만은 높다.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우리도 마음놓고 교류에 나설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다.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공연은 지연되고 있다. 11월 말∼12월 초에 하기로 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北이 연기하자 통보"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것은 북한이 먼저 연기하자는 통보를 미국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배경을 묻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답변했다.북·미는 1차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실질적 진전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이 불발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4차 방북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의 검증을 받겠다는 선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했더니 북한이 계속 다른 소리를 하니, 이번에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갈 것 같다"며 "북한은 실무협상에서 북핵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것을 따지는 것보다 최고위급 합의를 선호해 양측의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협상 지연… 남북관계도 영향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수적 우위를 굳힌 만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선거 이전에 비해 비핵화 조치도 '원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뜻을 전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과정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될 것이고, 협상카드 역시 트럼프 스타일의 파격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재 입장이 분명한 미국과 논의를 지속하려면 결국 김 위원장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교류도 지연돼 연내 종전선언과 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역사·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이 없는데 답방해서 실질적으로 얻어가는 게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 한 가지도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북미고위급회담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비핵화·상응조치 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선모드에 돌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재확인 하면서 "제재가 유지되고 있어 서두를 것 없다"는 입장이다.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미뤄가며 팽팽한 장외신경전을 펼치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통일부는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와 무관하게 남북교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 지속 등으로 북한의 불만은 높다. 북미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우리도 마음 놓고 교류에 나설 수 있지만 현상황에선 미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서다.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공연은 지연되고 있다. 11월 말∼12월 초 진행하기로 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北이 연기하자 통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이 갑자기 연기된 것은 북한이 먼저 연기하자는 통보를 미국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연기된 배경을 묻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의에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답변했다. 북미는 1차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실질적인 전진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은 불발됐고, 폼페이오의 3차·4차 방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유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의 검증을 받겠다는 선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했더니 북한이 계속 다른 소리를 하니, 이번에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정상회담으로 갈 것 같다"며 "북한은 실무협상에서 북핵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것을 따지는 것 보다 최고위급 합의를 선호해 양측의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북미협상 지연..남북관계도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수적 우위를 굳힌 만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선거 이전에 비해 비핵화 조치도 '원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민주당의 뜻을 전 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과정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될 것이고 협상카드 역시 트럼프 스타일의 파격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제재 입장이 분명한 미국과 논의를 지속하려면 결국 김 위원장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교류도 지연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역사·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이 없는데 답방해서 실질적 얻어가는게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 한가지도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게 없는데 좋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이번주 미국 중간선거에 이은 북·미 고위급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빅이벤트가 펼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선방하고, 북·미 고위급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참패를 한다면 미국 내 정치문제에 매몰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시들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 하원 내줄 듯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의회 상원 총 100석 중 35석(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36석 등을 선출한다. 트럼프 1기 집권기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민주당 47석·무소속 2석, 하원 공화당 235석·민주당 193석·공석 7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다.역대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강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만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최근 하락세인 점에서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원은 이번에 35명만 교체되고 주로 민주당이 수성해야 할 곳이 많아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의수는 크게 4가지다. 먼저 △공화당 상·하원 다수당 유지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하원 소폭 차이로 다수당 지위 상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했다고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반대로 △공화당 상·하원 다수당 상실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하원 20석 이상 큰 차로 다수당 지위 상실일 경우 트럼프가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선방 이상의 성과를 낼 경우 북·미 협상은 기존 추세를 유지하며 힘을 받고, 참패할 경우 대북정책이 일정부분 발목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비핵화·제재완화 등 장외신경전북·미 회담은 지난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교착상태지만 이르면 7~8일 열릴 고위급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함께해 실무협의가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와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2인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제재완화 등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지지도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 인터뷰를 갖고 "북한 핵프로그램 제거를 미국이 검증할 때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검증해야 하고, 이것을 얻어내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이번주 미국 중간선거에 이은 북미고위급회담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빅이벤트가 펼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선방하고, 북미고위급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협의가 탄력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한 참패를 한다면, 미국내 정치문제에 매몰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시들해질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하원 내줄 듯 이번 중간선거는 미 의회 상원 총 100석 중 35석(2명 보궐선거 포함), 하원 435석 전원, 주지사 36석 등을 선출한다. 트럼프 1기 집권기 현재 상원은 공화당 51석·민주당 47석·무소속 2석, 하원 공화당 235석·민주당 193석·공석 7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다.  역대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강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만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으로 최근 하락세란 점에서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상원은 이번에 35명만 교체되고 주로 민주당이 수성해야 할 곳이 많아 공화당이 다수당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다.  먼저 △공화당 상·하원 다수당 유지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하원 소폭 차이로 다수당 지위 상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했다고 의미부여를 할 전망이다.  반대로 △공화당 상·하원 다수당 상실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하원 20석 이상 큰차로 다수당 지위 상실일 경우 트럼프가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선방 이상의 성과를 낼 경우 북미협상은 기존 추세를 유지하며 힘을 받고, 참패할 경우 대북정책이 일정부분 발목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제재완화 등 장외신경전 북미회담은 지난달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교착상태지만, 이르면 7~8일 열릴 고위급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을 전망이다. 여기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함께해 실무협의도 이뤄질 지 관심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주 나의 카운터파트인 2인자와 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2인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거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가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제재완화 등 신경전은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지지도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 인터뷰를 갖고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미국이 검증할 때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검증해야 하고, 이것을 얻어내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북·미가 비핵화 협상은 놔두고 장외 신경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공격 비난·제재, 북한과 거래한 제3국 제재 등 올해 9차례 대북제재를 단행해 지난해 수준(8회)을 넘어섰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협상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외교부 등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28일 방한해 29일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정세 관련 어떤 협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의 올해 대북 독자제재는 9차례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집중됐던 지난해(8차례) 제재횟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대북제재 대상은 개인과 기관 등 117건에 달해 지난해(124건)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올해 북한·중국·러시아 국적 등의 선박 40여척을 추가 제재해 북한의 해상활동 제재가 많았다. 이는 대부분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과 석탄과 석유 등을 거래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은 파괴적이고 유해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고,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과 실무협상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 초로 늦춰지자 우선 북·러 정상회담 조율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은 27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러 외무성 부상급 협상에 나섰다.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6일(현지시간) "신 부상과 다음주 모스크바에서 회담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 "방문날짜를 고려하고 있으며,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실무회담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회담 불발에 이어 또 폼페이오 장관이 제안한 다음주께 북·미 고위급회담 제의에도 아직 응답이 없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